조세정의 2부작 [고액체납 보고서] · [조세포탈 보고서]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 상 수상작>

소속: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경제부, 영상취재부
참여자: 김태형, 유지향, 서영민, 김재현, 신지수, 박세준, 박상욱, 정한진, 윤지희, 이지연, 김명윤, 공민진, 임유나

 

※ 디지털 기사 링크

조세정의 1부: 고액체납 보고서

고액체납자 지도

http://dj.kbs.co.kr/resources/2020-01-21/pc.php

[고액체납 보고서]① 2억 이상 고액체납자 3만 8천 명… ‘37조, 서울 예산보다 많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0724

[고액체납 보고서]② 지도로 본 고액 체납… 상속세 ‘강남구 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0723

[고액체납 보고서]③ 업종 불문 고액 체납… ‘부동산 임대업만 천 2백 명’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0722

[고액체납 보고서]④ 체납세금 37조 원은 얼마나 큰 금액일까?…‘직접 실험해보세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1500

[고액체납 보고서]⑤ ‘29년 버티거나, 321건 체납하거나’…만성이 된 고액체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1700

[고액체납 보고서]⑥ 체납자 추적기…‘하늘에서 땅에서 쫓아가 봤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1838

[고액체납 보고서]⑦ 명단에서 사라진 만 2천여 명…그들은 밀린 세금을 다 냈을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2269

[고액체납 보고서]⑧ 체납자 추적기…‘아내 명의라 그건 힘들어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2983

[고액체납 보고서]⑨ 징수율 3%?…공개·신고 제도 의미 살리려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3516

조세정의 2부: 조세포탈 보고서

[조세포탈 보고서]① 그들은 법을 두려워할까?… ‘평균 29억, 열에 여섯은 집행유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8814

[조세포탈 보고서]② 거액 조세포탈 어떻게?…‘무자료·폭탄업체·차명 거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8813

[조세포탈 보고서]③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5년형 권고에 3년형 선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9642

[조세포탈 보고서]④ ‘반성합니다’로 감옥행 면했는데… ‘지금도 체납이 수십억’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9643

[조세포탈 보고서]⑤ ‘일당 7천만 원’…황제노역이 가능한 이유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0785

[조세포탈 보고서]⑥ 조세포탈 천국 코리아?…미국은 징역형 8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1684

[취재후] ‘조세포탈, 나쁜 짓은 맞지만 감옥행은 빼줄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3682

※ KBS 뉴스9 방송 기사 링크

조세정의 1부: 고액체납 보고서

[고액체납]① 세금 내는 사람 바보 만드는 ‘체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1306

[고액체납②/앵커의 눈] 고급 아파트 사는데…체납세금 받기 어려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2101

[고액체납③]고액 체납, 줄이려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2110

조세정의 2부: 조세포탈 보고서

[조세포탈④] 조세포탈이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0127

[조세포탈⑤] 회장님 형량은 기준 미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0144

[조세포탈⑥] 조세포탈범 처벌 솜방망이…양형기준과 재판은 따로따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0148

[조세포탈⑦] 세금 포탈해도 벌금 대신 황제노역…일당 7천만원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1067

[조세포탈⑧] 조세포탈은 중범죄…빠져나갈 구멍 막아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1070

 

기사/프로젝트 내용 요약

2020년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500조가 넘습니다. 세금은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같아서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면 정부 예산이 부족해지고,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야할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의 급여는 ‘유리지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버티면서 납세를 미루거나 고의로 소득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라, 수억,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포탈한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하지만 체납자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고를 장려한다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것인지, 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른 이들은 공개 제도가 시작된 2004년 이래 16년간 3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웹 페이지 1,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전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 조세포탈범 역시, 제도 시행 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개된 176명 가운데, 열람제한 등으로 제외된 판결문을 빼고 166명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각각 수십에서 수백 쪽에 달하는 판결문이 모두 5백 개가 넘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면서 포탈범의 양형인자까지 따지는 전례 없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 변호사 4명을 포함해 관련학계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부터 장기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세정의 시리즈 2부작 [고액체납 보고서]와 [조세포탈 보고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경제와 법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전달해야 할 사실들도 많아 인포그래픽을 살린 15편 이상의 디지털 기사와 현장 영상을 살린 8편의 방송 리포트들을 함께 출고, 방송했습니다. 나아가 고액체납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인터랙티브 지도’ 등 관련 인터랙티브 페이지만 2개를 개발, 제작했습니다.

 

기사/프로젝트의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점

고액 체납자와 조세 포탈범 전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집대성해 심층 분석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청구와 개개의 사례 추적, 현장 취재를 병행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세정의로 나아갈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먼저 [고액체납 보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는 됐지만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던 데이터를 한 데 모아, 수만 명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민낯을 최초로 드러냈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사라진 사람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적한 결과, 대다수라 할 수 있는 80% 이상이 법정 소멸시효가 완료돼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또 [조세포탈 보고서]는 조세 포탈범들의 판결문을 일일이 수집한 뒤, 1차원적인 형량 분석을 넘어 판결의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법정형, 처단형, 권고형 등을 언론사 최초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법원의 너그러운 처벌이 어떻게 구조적, 제도적으로 고착화 되었는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KBS 조세정의 시리즈 2부작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355회 경제보도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또 방송기자연합회로부터 제138회 경제보도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심사평에서 “KBS <조세정의 시리즈>는 방대한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시리즈별로 다시 재취재해 탈세와 관련한 경각심을 일깨운 수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고액 체납자나 조세포탈 범죄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탄탄한 팩트를 구성함으로써 말 그대로 <데이터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준 수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친 영향

KBS의 조세정의 시리즈 2부작은 우리 주변의 고액 체납자와 고액 포탈범들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고액체납 보고서] 기사 중 뉴스9와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랙티브 콘텐츠 ‘고액 체납자 지도’는 소셜미디어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 확산되며 23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조세정의 기사들을 링크해 놓으며 고액체납자들의 소멸시효를 없애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수억 이상 고액체납을 하고서도 버티던 사람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납부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KBS의 ‘고액 체납자 지도’에 대한 반향이 크자, KBS가 제작한 지도를 본뜬 체납자 지도 제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후 실제로 이같은 형태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의 주요 취지가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의 정보 제공의 효용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1_map.asp

또한 국세청은 2008년부터 고액체납자의 누적 인원을 비공개해왔던 방침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자를 발표할 때 누적 인원과 누적 체납액 정보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해 체납자 인원, 체납액만 공개하는 관행은 실제 체납 규모를 축소해 전달하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들의 체납 현황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체납 근절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포탈 보고서]는 실제 판결의 선고형량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의 4분의 3이 권고형량의 하한과 일치하거나 이보다 낮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양형인자 중 형량을 낮추는 감경요소를 많이 적용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측은 KBS측의 분석 결과를 보고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양형기준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사용된 기술

– 판결문 pdf 이미지 파일, 구글 문서 전환 후 워드 클라우드 분석 (R, Python)

: 선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양형인자들을 살펴보기 위해, 판결문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판결문은 pdf 이미지 파일로 제공돼 텍스트 추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워드 문서 전환 기능을 활용해 판결문 pdf 이미지 파일을 텍스트 문서로 전환한 뒤, 실제 판결문과 동일한지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후 R과 Python을 사용해 1차 형태소 분석을 하고, 다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다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어떤 요소들이 최종 선고형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영향을 끼쳤는지 객관화할 수 있었습니다.

– GIS 활용 ‘고액체납자 지도’ 개발, 제작 (HTML5, CSS, jQuery, Javascript, 카카오맵 API)

: 우리 동네 주변, 전국적으로 체납자 3만8천명이 어느 곳에서 얼마를 체납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지도를 개발하기 위해 HTML5, CSS, jQuery, Javascript, 카카오맵 API를 활용했습니다. 인터랙티브 지도에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지역별로 클릭하면 체납자 수와 체납액 합계 등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체납액 규모에 따라 색깔 명도의 차이를 둬 직관적으로 어느 동네에서 체납자가 많이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별 체납자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체납자의 연령대, 직업(업종),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세목 등 상세한 정보가 나와, 은닉 재산 신고 장려에 기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 ‘천문학적 숫자 체감’ 인터랙티브 페이지 개발, 제작 (HTML5, CSS, jQuery, Javascript )

: 또 경제기사에 흔히 나오는 이른바 천문학적 숫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체감하기 쉽지 않아,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 37조 원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랙티브 페이지 ‘37조 원을 거둔다면’을 제작했습니다. HTML5, CSS, jQuery, Javascript 개발 기술을 활용해 세금 37조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용자가 직접 고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닥터헬기 구매,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 취소하고 최대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로직화해, 가상의 재정 운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 체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