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 예산심사 회의록 전수분석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 상 공동 수상작>
소속: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
참여자: 심영구, 채희선, 이성훈, 김학휘, 안혜민, 조춘동, 이용한, 김승태, 김경연, 한동훈, 장유선, 조애리
< SBS 8시 뉴스 >
가. 2019-01-31 470조 예산심사 회의록 분석…”의원님, 왜 또 그러셨어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21406
< 마부작침 >
나. 2019-01-29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7653
다. 2019-01-29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② 국회발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7654
라. 2019-01-31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③ “줘 봤자 못 쓴다니까요?”…불용(不用)인데도 또 예산 편성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7655
마. 2019-01-31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④ “못 고쳤으면 하지 마셔야죠?”…법·규정 또 어긴 의원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7657
바. 2019-02-01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⑤ 정부안엔 매번 빠지는데…국회만 오면 ‘필요 예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7860
사. 2019-02-01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⑥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적극 주장한 의원들은 누구인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7862
아. 2019-02-02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⑦ 논의 흔적 없는 예산·결과 뒤집힌 예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7886
자. 2019-02-02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⑧ 법 위의 소소위, 줄어드는 심사기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7895
차. 2019-02-07 [마침] 2019 예산, 국회는 이렇게 심사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24838
< 인터랙티브 페이지 >
카. 2019-02-25 [마부작침] 한눈에 살펴보자, 2019 예산회의록 분석 – ‘국회발 신규사업’
http://mabu.newscloud.sbs.co.kr/201902budget/
< 비디오머그 >
타. 2019-02-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19493
파. 2019-02-18 국회 예산 심사 회의록 5400장 뒤지실?! 뒤진 후기 씹어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42007
< 특별페이지 >
하.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https://news.sbs.co.kr/news/newsHotIssueList.do?tagId=10000045272
기사/프로젝트 내용 요약
<마부작침>은 1년 전 ‘2018년도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보도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단편적 검증 또는 형식적 비판에 머물렀던 ‘예산 심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대원칙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 재원 배분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문제 예산을 추려내 추적했습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은 2018년도보다 40조 원 정도 늘어난 469조 6천억 원입니다. <마부작침>은 이번에도 예산심사 과정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1회성 보도가 아니라, 매년 그렇게 분석 및 추적 보도하겠다고 독자와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년 전 보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40일 넘는 기간 동안 국회 회의록(개별 상임위, 예결위, 예결소위) 5,453장을 검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편성하는 등 1년 전과 비교해 그리 달라지지 않은 문제 예산들을 다수 파악했습니다. 문제 예산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포항 등의 현장 취재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프로젝트를 2년 연속 진행하면서 ‘반복 편성되는 문제 예산’들도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2018년 한 번의 보도에 그쳤다면 결코 확인할 수 없었을 새로운 팩트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 사업들이 거듭 편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지 <마부작침>이 또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사/프로젝트의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점
<마부작침>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모두 기록한 회의록을 기반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 등 예산안 편성 근거 자료를 입수하고 해당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 접촉해 문제 예산의 편성 속사정을 밀도 있게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법 및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한 서울시 하수관로 예산(391억 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정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한 ‘국회발 신규사업’은 37개, 1,002억 원 규모로 분석됐고, 해당 사업은 <마부작침> 기사를 통해 전부 공개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예산 심사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분석해야 할 자료 양이 방대한 데다 국회의원들도,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에만 혜택 주는 사업을 꽂아 넣는 행태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관행에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마부작침>이 2년 연속 국회 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보도를 해온 이유입니다.
내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심사된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마부작침> 텍스트 기사 시리즈 8편에,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종합기사 1편을 추가했고, 문제 예산과 회의록을 골라서 찾아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픽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방송뉴스의 특성을 살려 문제 예산 편성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예산 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라는 질문을 던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존 언론에서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식의 취재 후기 콘텐츠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독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SBS 홈페이지에 이 모든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는 특별페이지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을 열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2018년 예산회의록 분석 기사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미디어와 방송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대기획 콘텐츠’라고 자평합니다.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친 영향
문제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 부처(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로부터 “SBS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 예산심사 당시, 속기 중인데도 문제예산을 거리낌 없이 언급했던 의원들이 다수였으나, 2019년 예산심사에서는 전년보다 의원들이 언론의 감시를 의식하는 자세로 심사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법과 시행령을 어긴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해당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실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보도에 사용된 기술
<마부작침>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모두 기록한 회의록뿐만 아니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정부의 제출자료를 모두 들여다 봤습니다. 제출자료는 Readable PDF파일이 많았지만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서 등은 스캔 파일(이미지 파일)이 많아서 TEXT를 추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OCR 프로그램을 활용해 Readable PDF 파일로 변환했고 R과 python을 활용해 TEXT 분석을 했습니다. TEXT 분석은 R의 대표적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 패키지 Korean NLP Package(KoNLP)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