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주식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 상 최종 후보작>
소속: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참여자: 함형건, 이승배, 신수민, 최혜윤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디지털 기사
=한 눈에 보는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실태 (2019-08-08) (해당 종합 인터랙티브 사이트 소개 기사)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081114535974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2019-06-25)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50800069766
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2019-06-28)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81216239460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2019-07-04)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010071275
④판사님 주식은 무조건 OK…14년 동안 100% ‘관련 없음'(2019-07-04)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⑤법원으로 간 주식 이해충돌 문제…보완책은?(2019-07-08)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80155065657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2019-07-08)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81510387669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방송 리포트
국회의원 주식 심사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2019-06-25)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50448433544
위반자 48%가 ‘초선’ 의원…5선도 지각신고(2019-06-26)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60449361457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징계 ‘0명'(2019-06-27)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70436299065
주식 심사 잣대 오락가락…심사도 늑장 개최(2019-06-28)
https://www.ytn.co.kr/_ln/0102_201906280500482874
심사 청구했는지도 ‘비밀’…깜깜이 행정(2019-06-29)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90539202044
국회공직자윤리위, 14년 만에 주식 이해충돌 징계 기준 신설(2019-07-10)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01003049391
백지신탁 위반 국회의원 처벌 논의도 안 돼 (2019-09-13)
https://www.ytn.co.kr/_ln/0101_201909132153114643
줄줄이 심사 면제된 금융상품…’이해충돌 방지’ 문제 없나 (2019-09-14)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142239115699
기사/프로젝트 내용 요약
올해 초 이미선 헌법재판관, 지난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주식 문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였다. 진선미 의원은 예결위에 있는 동안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고 반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문제 역시 핵심은 이해충돌 문제로 사회 각계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공직자의 주식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비리 예방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로데이터에 기반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심층 보도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보유 주식 총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국회의원50여 명을 대상으로 주식 심사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했다. 취재와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심사를 받아야할 의원의 절반 이상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주식 심사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14년을 방치한 탓이었다. 국회 내부 징계 규정조차 없어 실정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징계나 제재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이들의 주식을 심사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역시 부실 심사와 늑장 심사가 다반사였다. 취재진은 개별 의원들의 자세한 위반 내역과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심사의 문제점, 제도 운용상의 구조적 맹점 등을 디지털 기사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연속 보도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YTN은 보도 이후에도 국회의 의원 주식 관리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상임위를 이동한 국회의원들의 주식 심사 실태를 8월에 조사해 후속 보도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후속 보도를 했다.
기사/프로젝트의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점
취재진은 국회와 인사혁신처가 공개를 거부한 관련 데이터를 국회의원 본인과 보좌진에 대한 개별 취재를 통해 직접 수집했다. 데이터베이스를 타임라인 시각화를 통해 분석해 특정 상임위와 특정 구간에 위반이 많이 발생한다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진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당국의 유권 해석과 전문가 취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국회 공보에 있었던 매각날짜가 실제 주식매각날짜와 다른 경우, 2. 상임위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가 2~3년 뒤 동일한 상임위에 배정되어도 다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3. 결정통보일은 심사 결정일 기준인지, 의원실로 결정통지서 송달일 기준인지 등 모두 20여 가지에 이르는 논점을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바로 잡아 분석했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수집한 관련 데이터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했다. YTN은 아울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공직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쟁점과 보완책을 별도의 기사로 다뤘다. 또한 해외의 제도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점과 대안도 모색했다.특히 8월에도 위반 의원 내역을 업데이트해 ‘한눈에 보는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실태’를 디지털 사이트로 제작해 공개하고, 연속보도 이후의 의원들의 심사 신청 상황 등을 다시 후속 점검해 방송으로 보도했다.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친 영향
YTN 보도를 계기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제도 시행 14년 만에 처음으로 보유 주식 심사 관련 국회 내부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주식 심사가 무더기로 늑장으로 이뤄지고 심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두차례에 걸쳐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국회의원 44명의 위반 사항을 공개해 엄중히 징계하고, 해당 국회의원은 법 위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보도에 사용된 기술
스프레드시트, 태블로 시각화 및 대시보드 제작, Awesometable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