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프로젝트 내용 요약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5개월 만에 승소해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예산 집행 자료를 받아냈고 이를 검증 보도했습니다. 이후 전국의 67개 검찰 조직 전체로 예산 감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위해 5개 독립언론·공영방송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이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전국 검찰 조직의 예산 오남용과 세금 부정 사용을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기밀 수사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직적 집행내역 불법 무단 폐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최소 2억 원 회계 부정, 검찰총장 몫 특활비 이중장부 관리 실태, 특수활동비 정기배분 및 매월 현금 정기지급, 포상금 지급 등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기사/프로젝트의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점

 그동안 한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검찰 예산 집행 자료를 3년 5개월 간의 행정소송 끝에 승소해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보도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를 포함한 6개 독립언론·공영방송들이 공동 취재단을 구성해 협업한 사례 또한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일입니다. 특수활동비 원본 자료 4만 8천 여 장(10월 30일 기준)을 모두 스캔해 공개하며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대중 참여 취재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친 영향

 첫째, 검찰 또한 ‘특별한 권력기관’이 아닌 ‘보통의 행정기관’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기밀을 이유로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자료는 국회에도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공동취재단의 승소 판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정부 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줬으며, 오남용 및 부정 사용 추적 보도는 감춰진 자료를 공개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했습니다.

 둘째, 검찰 예산의 오남용 및 부정 사용을 확인 보도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공동취재단의 보도 내용을 예로 대검찰청과 각 지검,지청에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부정 사용의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 조직은 이번에 확정된 판결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분석 방법

 2019년 11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 소송을 시간한지 3년 5개월 만에 승소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자료 16,735쪽을 확보했습니다. 승소 후 전국 67개 검찰 조직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도 2023년까지로 연장하여 정보공개 청구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0월 30일 기준 특수활동비 자료만 4만 8천 여 장이며 현재도 계속 추가 확보 중입니다.

종이 문서 공개된 자료를 모두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일자별 지급내역과 업무추진비 지출 금액 및 업소명 등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해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예산 지출 시기와 수사 이력 대조를 위해 참여연대의 ‘그사건그검사’ DB를 활용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지출 기간 검사 및 수사관의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프로필, 검사배치표, 한국법조인대관 등을 활용했습니다.

■보도에 사용된 기술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사용해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해 웹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Mysql로 제작된 외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파이썬 Django를 활용해 공동취재단과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Next.js로 특별 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