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빠진 공복들
연속보도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 상
소속 : 한국일보 / 사회부 탐사팀, 미디어플랫폼팀
전체 참여자: 윤태석, 윤현종, 김영훈, 안경모, 오준식
프로젝트 보러가기
- 농지에 빠진 공복들 인터랙티브 페이지
- 51억·89필지 ‘농지왕’까지… 고위공직자 절반 농지 소유
- 300㎞ 떨어진 제주에 “농사짓겠다”… 10명 중 7명 매입·증여
- 감독해야할 농식품부 수장 가족들 ‘꼼수 소유’… 누가 믿겠나
- 2년간 논밭 사고판 금액만 20억… 도의원 부부의 현란한 ‘농테크’
- 투기꾼 먹잇감 된 제주 농지…임차료 3배 치솟자 쫓겨나는 농민들
- 문 대통령 사저 부지 취득, 고위공직자 농지 매입 방식과 ‘닮은 꼴’
- 공직자 차명투기 못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개정해야”
- 행복청 간부도 윗선 닮은꼴 투기 의혹… ‘제2 LH’ 가능성
- 행복청 공무원 2명 팀 이뤄 세종 땅 샀다…조직적 투기 의혹
-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 세종시 노른자땅 공동 매입
- 세종시는 행복도시?… ‘투기도시’ 만든 국토부·세종시·행복청
- 국토부도 인정… “형제 공무원 투기 의심된다”
기사/프로젝트 내용 요약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허술한 농지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으로 보호되고 있는 농지가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일보는 그들이 왜 농지를 갖고 있는 지, 어떤 방식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것인 지,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은 것인 지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토대로 1차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885명 중 절반(45.1%)에 가까운 852명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 소유 농지의 3,778개의 필지를 하나하나 통계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209곳 지방자치단체에 농지 취득과 관련한 서류를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소유 농지 면적은 404만3,200㎡에 달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7,140㎡) 566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총 가액은 1,618억 원, 1㎡당 4만 원으로 국내 농가의 평균 토지 자산(통계청 2019 농가경제조사)보다 1만 원 비쌌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일보는 852명 중 1㎡당 가격이 5만 원 이상이면서 1만㎡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대상 장차관 및 기관장 △투기과열 지역인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자 등 169명을 추려 이들이 보유한 654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70% 이상의 필지가 매입(57.3%), 증여(14.3%)로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본인 의지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농지 취득 때 필수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보니 취득 과정의 허점도 파악됐습니다.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변을 적어내도,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영농 활동이 불가능해도 농지 취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한국일보는 한 손에는 등기부등본과 농업취득자격증명서, 다른 한 손에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스마트 폰을 들고 경기도 이천과 포천 여주 안성 양평 용인, 세종시, 전북 부안, 경북 영주, 경남 양산 그리고 제주와 서귀포를 찾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 각지로 이동한 거리만 5,680㎞입니다.
취재진은 제대로 된 농지보다 제멋대로 자란 잡풀과 황무지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개발을 기다리며 방치된 농지들, LH 사태가 터진 뒤 농지법 위반을 피할 목적으로 급하게 나무를 심어 놓은 흔적 등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런 취재 과정을 통해 ‘농지에 빠진 공복들’ 기사를 5월 10일부터 연속 보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같은 데이터 기반 현장 취재를 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농지 현황 자료를 텍스트로는 모두 담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개발, 제작해 5월 11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